日정부, 출국세·비자 수수료 인상 추진…'과잉 관광' 대응

기사등록 2025/11/12 13:44:27 최종수정 2025/11/12 14:36:24

출국세, 현행 약 1만원서 3만원으로 인상 검토

[아사쿠사=AP/뉴시스]일본 정부가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을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하고 있는 모습. 2025.11.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을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500원)의 3배인 3000엔(약 2만8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이던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징수된 출국세는 오버 투어리즘 대책에 사용된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인도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자국민의 여행이 억지될 수 있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 발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 여권을 발행할 경우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1만5900엔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를 1만엔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중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1978년 이후 첫 인상이다.

신문은 이러한 방일 외국인 부담 증가 정책은 “외국인 방일 자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 관광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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