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촉구 성명서 채택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가 11일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41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성명을 내 "충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2%이고, 시범사업을 신청한 충북 5개 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40%를 웃돈다"며 "노인 빈곤 심화, 의료·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충북이 전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배제된 건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충북을 추가 선정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평성과 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는 충북 선정 배제를 재검토하고, 충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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