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며 감축 목표의 수준과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고민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그 헌법적 의무를 실천으로 옮긴 첫걸음이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상징적 조치"라며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범위형 목표’를 도입하되 상한선은 IPCC의 권고를 반영해 61%로 정했다"고 했다.

또 "하한선을 53%로 설정한 것은 최소한 선형 감축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대응’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2035년 'NDC 상한선 61% 달성'을 목표로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단순한 '감축 목표 준수'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이뤄지도록 입법, 예산, 제도, 기후테크기술 등 전 영역에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NDC안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해야 한다. 최저 목표치인 53%를 달성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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