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의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신품질 생산력 경쟁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방지하고 각 지역별 비교우위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부총리는 11일 인민일보에 게재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부총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며 "사회주의 제도는 자본주의의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과 생산 자재의 사적 점유 사이의 모순을 극복해 생산력을 더 빠르고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신품질 생산력은 202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기존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주도의 신흥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혁신을 통해 국가 간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 부총리는 이어 "현실 논리를 보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대국 간 게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얻기 위한 내재적 요구"라며 "대국 간의 게임은 결국 생산력 경쟁이고 초점은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위한 기조로 ▲과학기술 혁신 강화 ▲산업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전면적인 녹색 전환 추진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 ▲공동 부유와 전면적인 인적 발전 추진 ▲신품질 생산력에 더 적합한 생산 관계 형성 가속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조정과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허 부총리는 "지역 보호와 시장 분할을 대대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쏠림 현상과 중복 건설을 방지하고 '내권식(內卷式·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며 모든 지역이 무조건 높은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각자 특색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의 사례에서 보듯 중복 투자나 과잉 경쟁 등으로 인한 폐해를 겪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허 부총리는 또 기업의 역할에 대해 "민영 기업의 유연한 메커니즘과 강한 적응력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과 전문화·특화·신기술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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