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덕에 중국의 희토류 공세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대법원 심리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2년 내 희토류 자급 목표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희토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의향이 있었다. 이는 자석"이라며 "자석이 없다면 차도, 컴퓨터도, TV도, 라디오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시 주석에게 전화해 "(우리를 압박하려) 자석을 쓴다면 우리는 관세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중국 고율 관세의 근거가 국가안보라고 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자신이 중국에 155%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 측에서 10분 만에 전화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주장했다. 관세 덕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 "훌륭하고 위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희토류 외에 중국에 의존하는 여러 핵심 산업도 "관세 덕분에 모두 (미국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대법원에서 관세 효력이 뒤집히면 수조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며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희토류 자급 기조도 재확인했다. 중국은 30년에 걸쳐 희토류 지배력을 구축했으며, 미국도 "2년 안에 원하는 모든 자석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국 내 중소기업 등이 제기한 트럼프표 관세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이다. 소송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인지를 다툰다. 1·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지만, 최근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