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무분별한 문제 제기보다, 건강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행 법리를 외면한 무차별적 공세는 주택시장 혼란만 키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통계 조작이라며 행정소송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의결하던 시점에는 공식적인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정책심의회는 10월13일 개최됐고 대책은 10월15일 오전 10시 발표됐다"며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시장 동향은 같은날 오후 2시에야 공식 공표됐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국토부가 공표 이전의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회에 제공하는 위법이라도 저지르길 원하느냐"며 "만약, 국토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9월 통계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또다시 문제 삼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시의성이 생명이다. 과열 신호가 확인됐음에도 공표 시점만을 기다리며 조치를 미루는 것은 시장 불안을 방치해 정책의 골든타임을 상실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직전 3개월'을 보되 해당 기간 통계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월 자료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10월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라며 "주정심 의결일에 (9월 통계를) 당연히 반영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한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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