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연내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방침
2만5487명의 의견 수렴…9~10월 온라인 실시
지난 7월 사교육 업무 '정책기획관실'로 이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마치며 사교육 경감 대책 박표가 임박했다.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데, 매년 치솟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사 2만5487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6846명, 학부모 1만606명, 교사 3544명을 조사했고 9월 25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2160명, 학부모 1335명, 교사 996명을 조사했다. 모든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수집된 데이터는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연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펴낸 '2024 사교육 경감대책 추진상황 및 2025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교육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통한 사교육 정책 대응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창의와 상생의 공교육 강화 ▲입시체제형 사교육 수요 흡수 ▲클린 사교육 문화 조성 ▲늘봄학교 및 예체능 교육 활성화 ▲발달단계에 맞춘 유아교육 등 5개 대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자로 사교육 업무를 초등교육과에서 정책기획관실 내 정책개발팀으로 이관하고 일반직 공무원 2명과 장학사 1명 등 총 3명을 증원했다.
과도한 교육열의 이면으로 사교육 시장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0조원에 육박한 29조2000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유아 172만1000명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도 약 8154억원 수준이었다.
특히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고등학생의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 기준보다 학원비를 올려 받아 적발된 사례가 서울이 96건으로 경기 22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를 할 건데 정확한 시점은 보고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정해야 할 사항도 많고 여러 판단해야 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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