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파도를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가구별 히트펌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6년간 유사한 사업이 추진됐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 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과거의 실패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에 신규 예산 22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 단년도 사업으로, 공급설비·주택·실증 인프라 지원 등 3개로 나뉜다.

공급설비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육상풍력 설비 1기와 ESS 설비 1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90억원과 110억원 편성됐다.

주택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며 가파도 내 83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3억5700만원과 히트펌프 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9억8300만원이 배정됐다.

실증인프라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및 조사, 타당성 분석 등 용역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사업운영비로 2억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육상풍력과 대용량 ESS, 가구별 태양광·히트펌프까지 패키지로 묶어 가파도의 화석연료 의존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미 지난 2011년 이번 사업과 유사한 '카폰프리아일랜드(CFI) 구축 사업'이 추진됐다가 결국 실패로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CFI 구축 사업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43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당시에도 풍력발전 및 가정용 태양광이 보급됐고, 전기차 충전기·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공급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16년 사업 완료 이후 설비 소유권자와 운영·관리주체의 이원화, 외산 풍력발전기 고장 시 부품 수급 및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당시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권은 남부발전에, ESS 설비 소유권은 제주도에 있었는데 운영·관리 주체는 한전으로 돼있어 설비 고장 등의 이슈에 적기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인도산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함에 따라 태풍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웠고 부품 단종 및 업체 파산으로 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지난해 8월 2기를 모두 철거하게 됐다.

이번 사업 역시 CFI 구축 사업과 유사한 모델이지만, 지난 실패 사례를 고려한 운영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설비 도입·유지보수 계획과 운영·관리 측면 등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지난달까지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편성 전 지난 7월과 8월 회의 두 차례와 현장 방문 한 차례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CFI 구축 사업에서 이미 설치된 설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인도산 풍력발전기 2기를 제외한 주택용 태양광 21가구분과 총 3870킬로와트시(㎾h) 용량의 ESS와 3.25메가와트(㎿) 용량의 전력변환장치 등은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부는 가정용 태양광 등 CFI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