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발언 논란에 "죄송하다" 사과

기사등록 2025/11/06 22:11:47 최종수정 2025/11/06 22:37:05

법사위 출석해 "삼권분립 침해 의사 있었던 건 아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우지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관련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 사법기관 수장이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표현하면 되겠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처장은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을 하긴 했다"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신 의원의 지적에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또 지난 3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배임·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 간섭 아니냐. 법제처장이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를 예단하나"라며 "법제처 직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말하는 대통령, 재판받는 대통령이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야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삼권분립 침해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며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하려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 종전과 같은 프레임으로만 보도했다. 그 부분도 자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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