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대출' 의사·약사 등 280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5/11/06 22:01:20 최종수정 2025/11/06 22:06:3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7.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9월 1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 브로커 2명 등 총 280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출 브로커 A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잔고 증빙을 한 뒤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가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자금이 부족한 상당수의 의사와 약사가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잔고를 늘려 대출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 1명에 대해서도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서경찰서는 중간에서 돈을 댔던 '쩐주'를 비롯해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개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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