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출범 이래 첫 예산안 축소
내년에도 조직 정원 '36명' 유지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 등 대폭 ↓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위의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된 것은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예산안에 따르면 국교위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01억5100만원으로 올해(103억4200만원)보다 1.8%(약 1억9100만원) 줄었다.
내년 조직 정원도 올해와 같은 36명으로 유지된다. 내년도 국교위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4억1100만원으로 전년(32억6200만원) 대비 4.6%(약 1억49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공무원 급여 처우개선 인상분과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승이 반영된 금액이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특위) 등 총 9개의 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나, 특위 운영 예산은 올해(3억5100만원)보다 42.7%(1억50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도 줄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촉박한 상황 속에 있으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예산은 전년(2억3700만원)보다 45%(1억700만원) 감소한 1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이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올해(1억4200만원) 대비 19%(2700만원) 증액된 1억6900만원이었다. 위원여비가 전년(회당 20만원)보다 회당 15만원 증가한 35만원으로 책정됐고, 회의 자료 제작 비용은 올해(20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245만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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