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 경제통상국·기업진흥원 행감서 지적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 경제 정책 사업들이 관리 부재와 기획 부실로 예산 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경제통상국,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타이밍, 정책 실행력에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영(청주12) 의원은 경제통상국 세부 사업 전반의 예산 집행 패턴에 대해 "전체 집행률만 높여 보고하는 방식"이라며 "월별·분기별 집행분포, 이월·불용 사유, 추경 이후 지연 사업을 묶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갑(충주3)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문제가 여전하다"며 "내년 예산안에 인력 증원과 프로세스 개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임병운(청주7) 의원은 경제통상국의 1000만원 이상 정책 용역이 지난해 7건에서 올해 3건으로 감소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올해 도내 대학이 수행한 용역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옥규(청주5) 의원은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제·개정 이후에도 상설 전담 창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박경숙(보은) 의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원스톱 회복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따졌다.
유재목(옥천1) 의원은 "사회·민간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성과연동 배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꽃임(제천1) 위원장은 "정책의 완성과 사업의 성과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의 빈틈없는 실행에서 나온다"며 "내년 예산·조직·성과지표에 이행근거를 명확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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