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한국인 납치·억류·사기 등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다. 최근 서울 명동에 부동산 관련 영업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다르면 A법인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법인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법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는지 추적 중이다.

불법 자금세탁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B금융그룹 관련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 중인 C씨는 B금융그룹과 연관된 인물이다. C씨는 5년간 환전소 운영과 관련해 매년 결손을 신고하는 등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지만 소비지출액은 수억원에 달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전소 인수 이후 수차례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B그룹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내역이 있다"며 "20억~30억원 사이로 두 군데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영업소로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소득 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덕수 국장은 "환전소의 경우 국내에 환전으로 신고한 금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인데, (해당 법인은) 연간 수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추정하고 있다"며 "그 환전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해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안 국장은 "국제적 스캠 범죄의 피해 확산과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 범죄 조직이 더 이상 한국인 대상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죄 조직이 얻은 소득은 끝까지 추적 조사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필요시 범죄 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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