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국회 심의를 경청해 추가 선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이 나온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고 콩(대두)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관련 질문에 "효과 측면에 어느 지역이 더 나은지 판단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7개 군이 선정됐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시범기간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확산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지표는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어디가 더 나은지를 판단했다"며 "지역 간 차이는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애초에 정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부연했다.

시범지역이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가 약 3만9000명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더 적은 군들이 있어서 7개 군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선정 가능성을 질의하자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질문하자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협상 주체는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해당 내용을 조현 장관에게 물어봤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공식적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는 처음부터 이것은 '레드라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부 장관의 발언 진의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제가 확인을 했느냐라는 아까 질문을 하셔서 이번에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연히 외교부의 실무자한테 문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그 실무자의 답변은 농업의 민감성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며 "농식품부를 통하지 않고 쌀 개방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굳이 따지자면 외교부 장관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콩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바 없고,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본인 스스로 셀프추천을 했다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청장은 이 분야에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셀프추천제가 위법한 제도가 아니지 않냐"며 "셀프추천제는 '내가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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