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포함한 후임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정책을 입안,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이 전 차관 문제에 대해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를 팔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결국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

주택 정책을 맡은 1차관이 사퇴한 데다가 LH도 이한준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정책라인 공백이 길어져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하루 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LH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조건이기에 빨리 임명해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가 거론되는 데 대해선 "현재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많이 없다"며 "국회의 법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당에서도 (재초환 폐지) 공론화하거나 논의한 건 없다"며 "일부 의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한 것이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성수1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주요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첫 방문지인 성수1구역 현장에는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다.

김 장관은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에서 성수1구역 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이 조합도 2004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이 2025년이니 20년이 훌쩍 지났다"며 "정비사업은 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도 초기 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조합 융자한도도 30~60억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장의 얘기를 듣고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사업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국토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용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서울 전역에 주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각 지역구 의원들이 샅샅이 뒤지고 있다"며 "장관과 함께 서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국토부가 계획을 세워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호응했다.

정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이후에 각종 서울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서 병목현상으로 1~2년이 그냥 지나간다"며 "1000세대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청이 인허가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성수1구역 재건축 사업은 성수동1가 1만4284㎡에 지하 4층~지상35층 연면적 6만5801㎡ 규모 아파트 3개동 322가구(임대 50가구)와 주민공동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 승인, 2020년 조합 설립 인가가 이뤄진 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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