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위원장 전현희

기사등록 2025/10/27 10:50:14

정청래, 사전 최고위서 TF 구성 지시…다음달 3일 출범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TF 구성을 지시하고 전 전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며 "무정쟁 주간인 이번주 내로 잘 준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F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정 대표의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정 대표는 법원 행정처 중심인 법원의 인사행정을 '폐쇄적',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민주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게 아니냐, 인사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걸 고민해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당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당정대 조율을 거쳐서 토론을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며 "오늘 말씀드린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을 당에서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유튜브방송에 나가서 거론한 바 있고 어제 비공개지만 의원총회에서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하는 건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불을 떼니 물이 끓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 입장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서는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임시 시도당 당원대회 개최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충남도당과 부산시당, 경남도당은 다음달 1일, 전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같은달 2일 각각 시도당 위원장 사퇴에 따른 당원대회를 개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임시 시도당 당원대회 개최 허가의 건이 의결됐다"며 "시도당 위원장 사퇴에 따라 치러지는 시도당 당원대회"라고 말했다.

이어 "11월1일 오전 10시30분 충남, 오후 3시 부산, 오후 5시 경남, 11월2일 오전 11시 전남, 오후 3시 전북 일정"이라며 "충남과 경남은 단순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되고 부산과 전북, 전남은 경선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11일 양일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도 개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이 11월10일부터 11월11일 양일간 개최된다는 것이 보고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할 계획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6.27과 9.7에 이어 10.15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외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제도들도 열린 자세로 검토해갈 것"이라면서도 "현재 주택 TF 킥오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논의할 계획 있다거나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문자' 논란에 대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직무수행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에 대해서 환급하는 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를 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처신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이 연구원장은 지난 8월에 이어 최근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며 "사의표명 원인은 개인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후임 인사를 물색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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