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8일 종료
한동훈 증인신문 세 차례 연기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 검사팀이 의혹의 핵심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해 왔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 특검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현 시점에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통보한 배경에는 한정된 수사 기한을 고려해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충분한 조사가 됐는지' 물음에 "수사 기한이 한정돼 있다"며 "기타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 필요한 조사를 먼저 하고, 추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특검은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후 추 의원 조사를 하겠다"며 당시 당내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불응했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폐문부재'로 법원 심문기일이 세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단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시도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던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도 연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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