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전북 전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단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 기능을 평가한다는 이유로 매우 사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장애인은 조사 중 성희롱이나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 중 61%가 혼자 방문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설명 부족, 무례한 태도, 차별·비하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혼자 사는 장애여성이 남성 조사원 1명으로부터 생리 주기, 목욕 시 도움 여부 등을 질문받는 등 불쾌감을 느낀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원 2인 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공단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를 서비스로 연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조사 오류와 중복 방문이 반복되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조사원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적된 사항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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