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부동산원 국정감사
"존치, 비공표, 격주 조사 등 검토 중"
부동산원 "통계 신뢰성 높이려 노력"
"부정확해 폐지" vs "불편하다고 없애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가 화두가 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래 표본과 호가에 기반해 매주 발표되는 통계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폐지나 격주·월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주간 가격 동향을 폐지하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폐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간 동향을 조사는 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서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만들 수 있으면 이를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통계 조사 방식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김 실장은 "연구 용역은 마무리했고 마지막 용역 보고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며 "(주간 조사 폐지) 그 부분은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교육과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계처장을 초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확한 동향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거래가에 기반한 월간 동향 지수를 개발하고 현재의 주간 통계는 폐지하거나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경제 관료 출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좋든 싫든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시장의 실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였다"며 "정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추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실거래가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는 점, 호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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