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인터폴 공조로 기술유출 수사 역량 높인다

기사등록 2025/10/17 10:00:00 최종수정 2025/10/17 13:58:24

최근 3년간 기술유출 2배↑…피해액 33조원 달해

지식재산·산업기술 보호 위한 국제공조 강화

경찰대학 전경(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대학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교육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 지식재산수사대(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공조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교육에서는 한국 영화·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 콘텐츠를 불법 복제·유통하는 'K-콘텐츠' 관련 범죄 대응 사례가 집중 다뤄졌다.

이 같은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 산업 기술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피해 규모는 33조원 이상에 달했다. 경찰은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과 국제공조 사례, 조사·수사 협력 전략 등이 다뤄졌으며, 참가자들은 가상현실(VR) 기반 학습과 시나리오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수사 단속 과정을 체험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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