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與 '종묘 차담회' 지적 이어져…허민 "사과하겠다"
ODA 사업 이해충돌에는 "감사원·수사기관 의뢰"
궁궐 입장료 인상 검토하면서도 "국민정서 등 고민 커"
[서울=뉴시스]조기용 이수지 최희정 권민지 수습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에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종묘 차담회는 지난해 9월 김 씨가 서울 종로구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을 가지면서 국가 유산 사적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국가유산청의 도움으로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고, 영녕전 신실까지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실은 일반인의 출입은 물론 개방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으로, 종묘에서도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매년 두 차례 종묘대제가 열릴 때만 개방된다.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는 여당의 '종묘 차담회' 질타가 계속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특검과 상관없이 유산청의 공식입장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작년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최응천 당시 청장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했고 이재필 궁능본부장도 사적 사용 맞냐고 임오경 의원이 질문할 때 '예'라고 했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장소를) 농단한 사실이 문제"라며 "종묘를 침탈해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대목이 핵심이다. 유산청이 적극 가담한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히 후대 왕도 밖에서 무릎 꿇는 신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측의) 원칙에 어긋난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신실을) 개방했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 나게 닦으라고 청소를 시켰다"며 "(유산청이) 출입기록을 은폐를 위해 남기지도 않고, CCTV 작동을 정지시켜 버리고,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직원 배석이 필요함에도 배석은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의 이어진 지적에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부실 관리를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도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잘 못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지적도 있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ODA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위원이 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유산청이 2022년 이집트 ODA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한국전통대학교 교수가 사업을 수주한 전통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이다"고 말했다. 또 "유산청 실무 담당이던 연구관이 (해당) 교수가 전임으로 재직 중인 전통조경학과 조교수로 이직하고 산학협력단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심사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받아간다. 과연 실무자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김 의원이 감사원이나 외부 수사기관 이첩 검토 의사를 묻자 "저희 감사 진행만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안이 부적절함이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나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궁궐 입장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경복궁 입장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예를 들며 "30%가 아닌 300%를 한꺼번에 올렸다"며 "그 일을 오히려 행정신화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 이것 계기로 해서 한복 착용 시 무료 관람과 같은 정책도 가능해졌고 관람객의 태도도 달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벌써 6년 전의 얘기인데 현실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며 "입장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청장은 합리적 입장료 인상안 검토를 약속했다. 다만 그는 "고민이 크다"며 "입장료 수입에서 사람을 쓰고, 보수 관리까지 하는데 이는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허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유산청의 K-헤리티지(국가유산)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보존 활용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천인 K-헤리티지의 가치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 알릴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유산 보존 기술 고도화를 위해 11월까지 제2차 국가유산 분야 R&D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R&D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체계 확립, ▲함께 누리고 즐기는 열린 국가유산, ▲K-헤리티지 세계화 및 국민 자긍심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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