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 양극화 불평등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기존 관념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라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할 때 주택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라며 보기 싫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재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도록 제도화하면 반대 이유가 없다"며 "그렇다면 굳이 엄격한 이격 거리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게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특히 문화 산업에 대해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게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가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거기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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