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16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총 9개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 법안 등 통과를 요청했다.

또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다며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주문했다.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 등도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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