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등한 쌀값과 관련해 작년 정부의 26만t 시장격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있어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미령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6만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올해 쌀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일 기준 20㎏ 쌀 소매가격은 6만7351원으로 전년보다 27.1% 상승했다. 산지쌀값은 5일 기준 20㎏당 6만1988원으로 작년보다 약 30%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값이 폭락하고 쌀 초과 예상생산량이 12만8000t으로 관측되자 이를 웃도는 20만t을 선제적으로 격리 후 공공비축 잔여예산을 통해 총 26만2000t을 시장격리했다. 하지만 확정된 쌀 초과생산량이 5만6000t으로 집계됐고, 올해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송 장관은 "올해 산지 초과 물량은 16만5000t이며 이 중 10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며 "확실한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에 정밀한 수확기 대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쌀 초과생산량은 11월에, 2024년산 쌀 수요량은 내년 1월에 확정된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과는 쌀값 상승이 관계없다"며 "올해는 기존 제도에 따라 시장격리를 추진했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K-푸드의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다른 시장이 커지면서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라는 입장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K푸드 대미 수출이 관세 쇼크로 주춤하고 있다. 7월 이후 대미 수출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EU(유럽연합) 등 다른 시장으로 수출선이 다변화 돼 전체 K-푸드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늘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한미 협상 타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쌀이나 소고기가 거래되는 건 아니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지 않다. 검역 과정이 완화되는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송 장관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관련 통상협상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선을 긋기도 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환율이 상승해 바나나 가격이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것은 대통령도 알고 계신다"며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나마병'으로 작황이 나빴고,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의 미션이라는 것이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한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사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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