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부 국감…"예술요원 제도, 악용되고 있어"
국힘 조은희, 무용계 고질적인 병역비리 의혹 제기
최 장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 파악할 것"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무용계에서 무늬만 국제대회인 행사에 참석한 뒤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 등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특혜를 위한 비리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남규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하는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는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비중이 5년간 평균 84%를 기록했으며 한국인의 본선진출과 입상비중은 모두 70%를 상회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총 5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받았다.
또 박재근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한국발레재단이 개최하는 코리아국제발레콩쿨은 참가자의 64%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4명이 대체복무자로 선정됐으며, 서울국제문화교류회(회장 김성재)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참가자 62%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13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를 통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전체의 88%가 넘는 76명이다. 이 중 '무늬만 국제대회'인 국내 대회로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은 28명"이라며 "참가자 80%가 한국인인데 국제 콩쿠르라고, 수상자에게 대체복무 특혜 자격증을 남발하는데 문체부가 왜 싸고 도는가? 문체부는 왜 징계하지도 않고 눈감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술요원 국제대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일반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하는거지, 뭔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큰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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