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측에 조서 제공 검토…'감찰' 진행 중

기사등록 2025/10/14 16:49:27 최종수정 2025/10/14 19:48:23

A씨가 숨지면서 변호인 자격 불분명…포함해 고려

가상자산 수사 전문가 기노성 부장검사 특검 합류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오른쪽)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에서 박상진(왼쪽부터), 문홍주 특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 사건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게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던 고인의 신문 조서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 A씨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사건기록 등사) 신청서를 이날 접수 받아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에는 박 변호사에게 조서를 제공해야 할 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특검 한 고위 관계자는 "위임인이 돌아가시면 기 위임계약은 종료하게 돼 있는 것이 민법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를 A씨의 변호인으로 볼 수 있을지 분명치 않아 이 점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날 오전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숨진 A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고, 수사팀이 A씨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기재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 전화해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하자 A씨가 '예'라고 답했다는 내용, '시행사에서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 주라고 군수(김 의원)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자료를 내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회사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시장에 인식시키려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더 센 특검법' 개정 후 증원 인력 인선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에서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장을 지냈던 기노성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51·사법연수원 36기)이 파견 검사로 합류했다.

적어도 이달 중에는 특별검사보 후보자들을 정해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특검법상 특검보 수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각 특검보 자리마다 후보자 2명씩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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