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와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에 발표했다"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수단인 가명정보 제도의 혁신 방안도 지난달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해 신기술 및 신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감사에서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후 행정소송 급증,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실효성 등이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는 불법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의 김영섭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들의 대응 책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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