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대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
미측 무리한 협상 요구 배경엔 "답변드리기 곤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 인상을 무기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시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질의에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할 경우에 1997년 IMF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이 의원이 언급하자, 조 장관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지금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의 직접투자 요구가 선거용 아니냐는 질문엔 "당초 미국이 3500억 얘기 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이후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협상 내에서 미국의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인지를 묻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이것이 반드시 미국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조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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