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힘 의원 지적…정부 과학장학금 받은 316명 의대行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과학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316명이 의학계열 등 이공계 이외 분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졸업 후 비이공계 종사로 전환하면서 장학금 환수 대상이 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9명에서 2023년 73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7월까지 58명이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렵게 키운 과학인재가 의대로 향하거나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실적도 부진했다. 2023년부터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에 개설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입학생 수가 늘고 있지만, 중도 탈락률이 최대 10%를 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AIST의 경우 2024년 중도탈락률이 10.8%로 가장 높았고, UNIST도 9.8%에 달했다.
AI 분야는 해외 유출이 더욱 두드러졌다. 미국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입 규모는 2020년 인구 1만 명당 0.23명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0.36이 빠져나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어렵게 키운 과학인재가 의대 등 다른 분야로 문을 두드리고, 반도체 학과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는 현실은 두뇌 엑소더스의 전조"라며 "국내 AI 인재 유출 대응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숫자 채우기식 인재양성이 아니라,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고급인재 유입을 촉진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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