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최대의 유색인종 인권단체인 미국흑인지위향상 협회(NAACP)의 뉴욕 연례 총회가 시작된 시점에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레티셔 제임스가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것을 두고 민권단체들과 흑인 여성 지도자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레티셔 제임스가 구속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부동산 저당관련 사기사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제임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 미국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뉴욕시의 연례 흑인민권대회를 조직한 운영위원들은 이번 기소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행사의 중요성, 특히 최근 여러 차례 전국 대회를 치르면서 주 정부에서의 정치적 세력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연방정부가 제임스를 구속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사회복지, 민권,  미국의 법질서에 정면 공격을 가하기로 한 것을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

NAACP의 뉴욕주 대회 의장인 L. 조이 윌리엄스는 "우리들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뤄졌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며,  우리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더 나은 제도로 정착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법무가 기소되자 미국 사회에서는 당장 트럼프 그룹의 재산 부풀리기에 대한 사기사건 고발과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전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원한에 대해 연방 사법 시스템이 정치화 되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최근 트럼프 정부가 연방준비이사회의 리사 쿡 이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축출하려고 애써 온 것 등 유사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사회의 최고 지도급 여성들인 두 사람에 대한 사법적 공격에 대해, 인권운동가들도 트럼프의 최근 공격 행위가 유독 흑인 여성 고위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여성을 위한 민권단체인 '전국 흑인여성위원회'(NCNW)의 샤본 알린-브레들리 회장은 " 이런 현상은 트럼프의 이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우리가 싸워야 했던 일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흑인 인구가 부를 축적하거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자기 집을 갖는 일이 거의 유일하며,  흑인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에 따라서 저축을 하며 집을 사고 팔아서 재산 소유를 늘려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그 집의 소유권을 공격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의 선택권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노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짓은 정부가 부동산을 흑인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며,  끊임없이 이번과 유사한 형태의 공격이 계속되어 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레티셔 제임스를 부동산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순전히 트럼프 정부의 표적 수사이며 이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흑인 여성들의 성공과 사회적 지도력에 대한 오해의 징표이기도 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린지 홀리건 연방검사는 "누구도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이번 제임스 사건은 의도적인 범죄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위반한 사기 사건이다.  사건의 사실 관계와 관련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서, 우리는 사법 정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 사건을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팜 본디 법무장관도 자신의 X계정에 "미국인을 위한 정의의 한 단계"란 제목으로 그와 똑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흑인사회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흑인 지도자들과 흑인 커뮤니티를 희생시켜가면서 인종차별적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회 내의 흑인 코커스 의장인 이베트 클라크 의원은 "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이번 기소가 순전히 정적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민은 이번 일을 부패하고 부정한 사법권 남용이며 트럼프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사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절박한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제임스에 대한 연방정부 법무부의 기소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법무부가 그렇게 기소한 사람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2020년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빌미로 기소 했고 캘리포니아주 애담 시프 상원의원도 부동산 대출 사기혐의로 구속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 탄핵사건을 주도했던 시프 의원을 반드시 감옥에 집어 넣으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제임스검사의 경우 문제의 주택은 제임스의 별장으로 사용될 예정인데다가 가끔씩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제2의 자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전형적인 사기대출 계약처럼 의도적 위법적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제임스 지지자들과 뉴욕 NAACP 지도부에서는 제임스를 위한 사법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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