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서울시, 원인 규명 없이 복구만 반복해"
송파구 "'기타'를 모두 원인미상으로 하면 안 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반침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는 올해 들어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8개월 만에 37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17건)의 2배를 넘어섰다.
사고 원인별로는 하수도 손상 51건(41.8%), 상수도 파손 17건(13.9%)으로 노후 인프라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인불명이 36건(29.5%)에 달해 땅이 꺼진 사고 10건 중 3건은 왜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전체 122건 중 강남(17건)·송파(16건)·성북(13건) 3개 자치구에서만 46건(37.7%)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땅꺼짐 사고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조사됐다.
원인불명 사고도 3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송파구는 사고의 절반 이상(56.3%)이, 성북구는 38.5%가, 강남구는 17.6%가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측은 원인미상은 3건이라고 반박했다. 지반침하 16건 중 발생원인은 하수도 5건, 상수도 2건, 기타관로 1건, 다짐(되메우기) 불량 5건, 기타 3건이라고 주장했다. 송파구 주장에 따르면 원인불명 사고는 절반 이상이 아니라 3건(18.7%)이라는 것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타에는 서울시 자료 명시됐듯이 장기침하 등 여러요인으로 추정되며 원인미상도 포함된 것이나, 기타관로 1건과 기타 8건을 모두 원인미상 9건으로 기사화한 것은 잘못됐다"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는 3건이다"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서울시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서둘러 덮어버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예고된 인재이며, 시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가 밀집지역에서조차 땅이 푹푹 꺼지는데 원인 규명 없이 복구만 한다면 또다시 사고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장 노후 인프라 전수조사와 근본적 원인 규명,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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