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20년 된 교통약자법, 이동권 실질 보장 못해…전면 개정"

기사등록 2025/10/10 16:17:27 최종수정 2025/10/10 16:28:24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연휴 내내 천막농성

[서울=뉴시스] 김상윤 수습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5.10.10. kims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상윤 수습 기자 = 장애인단체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법(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연휴 내내 이어온 농성을 9일째 이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10일 오후 중구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인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대를 만들어달라"며 "장애인을 배제하는 이 사회를 이제 바꿔달라"고 말했다.

단체는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에는 여전히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좌석이나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장애인콜택시 역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단체는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을 비용 문제로만 다뤄왔다고 비판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목소리를 내려하면 귀담아듣기보단 어떤 정권, 정치인도 늘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오는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에서 서명을 전달한 뒤 법 개정 약속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kim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