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양당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출발도 못했다. 정기국회 개회 한 달이 지나도록 민생 관련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첫 회의 날짜도 지난달 19일로 확정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회동에서 얘기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3특검법 합의' 일방 파기 등 여파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자리였으나 이 또한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핵심 쟁점법안이었다.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고, 여기에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나(경원) 대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지면서 협치는 더욱 멀어졌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대여 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정부조직법, 국회증언감정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 등 또다른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터라 민생경제협의체가 당장 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당은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법' 등 약 10개 정도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50여개 안팎의 민생법안도 순차적으로 협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에서 정책에 기반한 대여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배임죄 폐지 법안 처리,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으로 여야가 부딪힐 경우 언제든지 민생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계속하는 한 법안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치 정국을 이유로 민생 관련 현안을 마냥 미루기에는 양당 모두 부담이 커 다시 접점을 모색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양당은 비공개 물밑 접촉을 통한 절충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석연휴 뒤에는 국민들에게 정쟁보단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힘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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