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6년간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 의무 위반(61건), 청렴 의무 위반(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건), 복종 의무 위반(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공직기강 확립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직원은 억대가 넘는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등 올해에만 5명이 금품수수 등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기강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양형 기준 재검토는 물론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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