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반발하자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해왔다. 하지만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 두 분(한 전 대표·주 의원)은 부끄러운 정치 검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상법·형법·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완화·보완·폐지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신천지 교인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종교탄압이라고 말하는데 종교 그 자체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문제는 일부 종교가 정치권과 결탁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특검과 검찰의 숙고와 수사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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