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원 징계 미뤄온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직무유기"

기사등록 2025/09/18 13:22:18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위를 저지른 도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2025.09.18.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희롱, 뇌물 등 비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온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위를 저지른 도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드러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기도의원들의 비리 사건은 단순히 일부 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의회가 도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방자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도덕적·법적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사무처 직원에게 극히 저속하고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 발언은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굴욕감과 모멸감을 안겨 주는 중대한 수준의 성적 폭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요구되는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파기한 행위이고, 도민의 대표자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성적 모욕을 가한 것은 민주적 지방자치의 토대를 근본에서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도 했다.

최근 사상 초유의 소속 의원 3명 동시 구속 사태가 발생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관련해서도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이는 단순한 이해 충돌을 넘어 도민의 세금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부패 범죄"라며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무죄추정을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을 오남용하는 것이자, 경기도의회 규칙이 부여한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양우식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중징계 ▲뇌물 받은 도의원 최고 수위 징계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특위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공무원노조에서도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양 의원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윤리특위는 시간을 끌고 있다. 지난주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혁신공로패를 수여하더니, 오늘은 의회 혁신 보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묻는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뒤 오전 10시 양 의원이 진행 예정이던 운영위원회 앞에서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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