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최우선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었다“면서 ”지난 3일 소공연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제가 직접 건의드려서 발표된 것으로 안다. 소상공인들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위기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소통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제2차관) 도입을 발표했다.

작년 8월 29일 소공연 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790만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1년을 술회했다.

송 회장은 소공연이 실시한 12·3 비상계엄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에 위기 상황을 전달했고 이를 통해 비상경제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전담차관 신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 가동, 소상공인 엑스포 개최 등을 취임 후 성과로 소개했다.

송 회장은 향후 과제로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신설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꼽았다.

특히 잔여 임기 동안 추진 1순위로 뽑은 것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었다. 소공연은 민주당 측과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며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개발본부장은 "복지법 제정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복지법을 통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 위원도 "영세 소상공인들에 5년간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에 더해 폐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 실업급여 등도 체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완전히 반대한다"며 "만약 주4.5일제가 도입된다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70년이 된 제도다. 지금까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짐을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주4.5일제 실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두곤 독점규제법보단 거래공정화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독점규제법은 어려운 기류가 있어 공정거래법을 최우선으로 해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간 불공정·불평등·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차주에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소공연 마포 센터에서 AI 교육 활성화, 소공연 가입 단체 확대 등이 언급됐다.

송 회장은 "지금까지 결과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공연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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