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동남권투자은행이 '투자공사' 형태로 추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17일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한 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빅테크 기업이 줄을 서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으로 자금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되지 않는 점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 자금의 지원은 제약되고 민간 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시 재통합 리스크 존재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고, 산업은행 이전을 원하고,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은행으로 설립하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난감할 것 같아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행으로 하면 금융당국 규제도 있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춰야 되고 여신·수신도 해야 하고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하고 이러다 보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재원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투자공사 형태이며, 기관 설립을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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