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앞두고 상임위 기능 조정 검토
과기위 '방송미디어통신위', 여가위 '성평등가족위'로
1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명칭·기능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국회법 개정 사항 검토' 보고서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에서 처로 승격되는 기관을 어느 상임위에서 다룰지도 검토됐다. 통계청은 기획재정위원회, 특허청은 산자위가 맡아왔지만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산하로 배정되는 만큼 정무위 소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1안으로 검토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맡는 1안과 정무위가 맡는 2안이 함께 보고됐다. 여기에는 1999년~2008년 총리 소속이던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에서 관할한 선례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상임위 개편안 검토는 전날(15일) 검찰청 폐지(내년 9월 시행), 기획재정부 분리(내년 1월 시행),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업무 수행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정부조직) 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소관 기관) 배분을 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각각의 상임위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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