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저작권보호원의 불법 복제물 신고가 올해 1만건을 넘어섰다"며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이 한국저작원보호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772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 7928건을 거쳐 2024년 957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만632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9571건)를 넘어섰다.

접수되는 주요 민원은 방송, 만화·웹툰, 출판·웹소설에 대한 불법복제물 신고가 주를 이뤘다. 올해 7월 기준 유형별 민원 건수는 출판·웹소설(7256건·68%), 만화·웹툰(1387건·13%), 방송(1295건·12.1%)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도 2022년 128건에서 2023년 197건, 2024년 256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7월 기준 신고 건수는 119건이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의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삭제·전송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의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에 근거해 수거·폐기·삭제된다.

임 의원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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