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성수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주민, 택배 종사자 대책, 긴급 의료체제와 소방, 치안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수경기 진작 대책을 풀어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채소와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생산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가 소상공인까지 고루 닿도록 살피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페이백, 특별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자금은 명절 내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과 피해복구 상황도 챙기겠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수립도 놓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긴급의료체계와 소방, 치안 대책을 수립하겠다. 최근 폭파 협박과 유괴 시도로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가가 1% 후반~ 2%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국민 먹거리인 주요 농축수산물이 가격 상승세를 보여서 염려되기도 한다"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국민 걱정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명절에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과감한 공급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절 전에 체불임금 정산을 통해서 따듯한 마음으로 명절을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서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단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첫째로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10%에서 7~20%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9월3주차부터 10월2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며 "성수품 물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발생시 법적제재를 엄정히 집행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세 번째로 추석기간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안전관리 체제를 가동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도 185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는 명절 성수품인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대국민 해양문화 행사를 제공하는 한편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해양수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살아나는 내수경기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욱 진작되도록 농식품 물가를 보다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 농수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절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생활안전을 위해 생계비 이자를 1%로 낮추고 융자(자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114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43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 활동 제한 등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을 개시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