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사무소에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도 현장에 자리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 시대의 쌀이라고 할 만큼 수출에서도 20%를 넘고 있다"며 "코스피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반도체가 한 몫을 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규제에 관련한 일을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총 4개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모두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담고 있다.

우선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한 개층의 층고가 높은 점을 고려해 소방관 진입창 높이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한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도 반도체 공장 사정에 맞게 합리화한다. 일반 건물과 달리 배관 크기가 크고 라인 수도 많아 방화구획 공사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큰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장 맞춤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발전소가 지어지는 점을 감안해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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