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각 정부 부처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위한 마중물인 '국민 성장 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유통구조 개혁안'과 관련, AI를 도입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묻고 정부·민간 투자를 통한 '농산물 가격 비교 플랫폼' 제작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을 두고는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하느냐.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명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단체의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놓고는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조합 자녀 특채' 논란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노동의 환경과 여건이 세계적 수준의 평균값을 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지만,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두고는 "이걸 (방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증원 등 대책 마련과 엄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재난 안전 분야 조직 인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계획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예산 규모를 따져 물은 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사후 추적 체크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이 대통령은 이날 "노사 대타협을 하는 데 있어 신망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 안건 4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계 부처 간 토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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