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서 3차례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병대수사단 규모 감축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인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다.

2020년 기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인력 1명이 맡은 사건은 17.8건으로 육군(11.8건)·해군(7.1건)·공군(4.2건)보다 많았지만 이 보고서에는 해병대수사단을 기존의 61%로 감축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감축 규모는 육군(37%)보다 컸다.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날짜로 알려진 8월 3일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한 다음날이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기록을 회수한 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유모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소환해 작성 경위와 절차를 확인했다. 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및 처벌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