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경제 잘한다는 얘기는 흘러간 유행가"
"이재명 정부 'ABCDEF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
"한미정상회담, 단순한 성공 아닌 역대급 성공"
"한반도 평화, 北 호응해야…외환 세력 완전히 끊어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한다"며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회복이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며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뽑겠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데이터법 진흥법,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다. 무엇보다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쾌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던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하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내야 한다"며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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