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최근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6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월~2017년 5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기로 공모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이 사법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이 나자 확립된 유죄 선례를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차 불송치 결정이 나자 검찰은 송치를 요구하며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함께 업체의 회계 분석, 자금 흐름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에 관여한 공범 1명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대출금은 결국 공적자금을 토대로 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해 떠안는 구조"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국가 재정과 금융 시스템을 훼손하는 범죄를 엄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가담자 대부분의 자백을 끌어 냈으며, 피해액이 적지는 않으나 일부 대출금 상환, 변제 노력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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