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정부가 금감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두 조직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이미 금감원, 금융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감독 인적자원 분산,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조직 내 갈등 등을 이유로 들며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인 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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