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이 정작 관리사들에게는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광주 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은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일감 배제나 퇴직 유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노동청 제재 후 광주의 주요 업체들이 한 대형업체로 모여 4대 보험 미보장을 전제로 운영하는 담합구조가 형성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에게 중개 수수료 25%를 징수하고, 법정의무 보수교육 비용을 별도로 각출토록 강요하고 있고, 심지어 교육 과정에 보험영업을 끼워넣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직원 간 교류를 차단하거나 친소 관계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조사결과, 같은 체인업체더라도 서울지점은 4대 보험을 보장한 반면 광주지점은 그렇지 않아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 광주의 산모가 다르고, 서울과 광주의 아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며 동일 노동, 동일 권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사업이 특정업체 배불리기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광주시는 보조금을 집행·인증하는 주체로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부모에게 양육의 길을 안내하는 분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며 "안정된 고용구조와 상식적인 처우가 이뤄지도록 시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지침에는 제공기관이 60시간 이상 제공인력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교육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시는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권고하고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현황을 확인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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