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4일(현지 시간) 제기했다.

CNN에 따르면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각지에서 동원된 병력이 지역 순찰, 수색, 체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군대가 지방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률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군대가 국내 치안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포시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LA) 이민자 단속 업무에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포시 코미타투스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슈왈브 장관은 소장에서 군병력 투입으로 도시의 자치권이 훼손되고, 주민과 법집행기관간 신뢰가 약화되며, 관광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사업에도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워싱턴DC지만 내일은 다른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권한남용을 종식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워싱턴DC 치안 악화를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과, 지역 경찰국 직접통제를 지시했다.

군병력은 당초 비무장 상태로 도심에 배치됐으나, 현재는 무기 휴대도 허용된 것으로 알졌다. 이날 오전 기준 총 2290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 중 1340명은 다른 주에서 지원됐다.

슈왈브 장관은 앞서 워싱턴DC 경찰국을 직접 통제하려는 연방정부 조치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소송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법무장관실로 문의하라며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CNN은 바우저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해 연방정부 개입이 강화되는 사태를 피하려 애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번 소송은 "DC 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작전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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