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 기준인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당초 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할인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는 최근 금융당국 산하 '보험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에 현행 유지를 포함한 연착륙 방안을 전달했다.

보험부채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 규모를 평가할 때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 지급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지표가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반영하는 구간(관찰금리)과, 이후를 추정치로 보정하는 구간(추정금리)으로 나뉜다. 관찰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가 최종관찰만기(LLP)인데, 기존에 우리나라는 국고채 20년물을 기준으로 하고 20년 이후 구간은 추정금리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8월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1월부터 LLP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리하락과 신제도 도입 영향 등으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제도를 수정해 올해는 LLP를 23년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험업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당국은 지난 7월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해 추가 속도 조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현행 계획대로 3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 ▲매년 LLP 확대 여부를 금융당국과 재논의 ▲만기 확대 시점을 미루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특히 LLP를 현행인 23년으로 유지하다가 2027년부터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멈추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규제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행대로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에 따라 중장기 경영 전략을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 방향에 맞춰 적절하게 대비해 온 회사 입장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본업보다 규제 충족에 더 많은 자원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봐주기'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매번 변동성이 생기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할인율 외에도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환급금 등 여러 이슈가 얽혀 있는데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문위는 감독당국의 자문기구로서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며 "보험업권 건전성 TF에 안건을 전달했으며 최종 결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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